

Description
윤선희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판례평석집이다. 대상 판례의 선정은 1차적으로는 집필자의 의사에 따르되, 보조적으로 간행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의 ‘지재법’ 분야 대법원 주요 판례 목록을 제공하여 집필자가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분야는 ‘지재법’ 중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 ‘디자인법’, 상표법, ‘부경법’, 저작권법 분야로 한정하였고, 각 분야의 편집상 배열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지재법’ 각 법률의 구성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