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약탈 국가 (당신의 노후를 삼키는 금융 카르텔의 진실)

Author
서한기
Publisher
퍼플
Published
20250920
ISBN
9788924170283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연금 약탈 국가』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 퇴직연금의 현실을 ‘수익률 1%의 함정’으로 규정한다. 지난 10년간(2014~2023) 연평균 수익률은 2.0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금융사들은 수익과 무관하게 최근 6년간(2018~2023) 7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갔다. 저자는 이를 가입자의 돈으로 금융사 배만 불리는 ‘조용한 약탈’이자 ‘수수료 잔치’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비극의 근본 원인은 제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형’ 방식에 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예·적금과 다름없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자산을 묶어둔다. 여기에 주택 구입 등 중도 인출과 잦은 해지로 적립금이 유출되는 ‘누수 현상’까지 겹치면서,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 기능을 상실한 채 ‘구멍 뚫린 항아리’로 전락했다. 저자는 이 문제의 배후에 은행, 증권, 보험사로 구성된 거대한 ‘금융 카르텔’이 있다고 지목한다. 이들은 400조 원이 넘는 시장에서 책임 없이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현 제도를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기며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이를 위해 ‘원금 손실’ 공포를 조장하고,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며, 국회와 정부에 대한 로비와 ‘회전문 인사’로 개혁을 저지하고 있다. 저자는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연금이 증명한 전문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등을 통해 잠자는 연금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을 성공 모델로, 일본의 실패한 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책은 2025년 시작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최후의 전쟁’이라 칭하며, 승패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금융 카르텔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민의 ‘무관심’을 깨고, 지속적인 감시와 연대를 통해 빼앗긴 미래를 되찾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