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2015)

Author
안윤상
Publisher
노해출판사
Published
20150527
ISBN
9788963420776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이 책은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서가 아니라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도시계획법’(‘62년) 당시부터 현행 법률인‘국토계획법'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혁·주요제도의 변경·조문별 설명·법령해석사례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책으로, 복잡한 법률이나 세부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부에 도시계획에 관한 제도설명과 법령에 대한 연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중반부 이후 부터는 국토계획법령 조문별로 제도의 도입취지, 개정사유, 법령해석 , 유권해석 등을 통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현행 법령의 적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