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최신 형사재판)

Author
김민수
Publisher
진원사
Published
20111021
ISBN
9788963461373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이 책의 특징은 첫째 모든 세법을 모두 망라하는 대신에 조세범에 관한 형사재판에 한정하였고, 둘째 조세범에 대한 형사재판 중에서 최신 10여 년간 동안에 있었던 재판사례를 정리하였고, 셋째 재판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는 대신 역사적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넷째 대법원판례에서 인용된 법률을 가급적 모두 정리하려고 하였고, 다섯째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하급심 판결도 가급적 찾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