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판결요지가 매우 길어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처럼 긴 판결요지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지문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사건은 ○○죄”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자료에서는 일단 판결요지는 전문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판결요지 전문을 꼼꼼히 읽어 볼 것을 권한다. 긴 판결요지를 읽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판결요지 중에서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Underline을 하였고, 또한 판례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핵심요약”으로 정리하여 각 문제의 말미에 수록하였다. 최종정리시에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