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 연구 (녹생성장 연구 13-23-21)

Author
황의관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Published
20131030
ISBN
9788966843596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배출권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의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 정책적 입장을 조사, 분석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