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 연구 (연구보고 2016-14)

Author
김정순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Published
20161031
ISBN
9788966847235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가족기능의 약화 및 해제로 인한 가족내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가정안·밖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미래자산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아동들이 생명·신체·재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