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Author
백옥선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Published
20171115
ISBN
9788966848034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