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소유지배구조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증가할수록 소유가 집중되어 기업의 소유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 정치적·경제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역사적 선례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는 최근 금융위기와 소득불평등도 등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성이 낮은 기업집단구조를 재단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역사적 영향요인 중 하나인 ‘주주권 보호제도’에 관해 영국과 미국처럼 금융자본가와 금융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자유시장주의’ 채택과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주주권의 보호장치가 기업소유구조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