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정상수준을 분석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69%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상수준 3.34%보다 0.3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GDP 1,377조 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4.79조 원을 더 걷고 있는 셈이다. 반면 동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4.26%로 정상수준 4.56%보다 0.30%p 낮았다. 또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2012년 현재수준은 3.72%, 정상수준은 3.7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부담액은 4.11조 원, 소득세 부담액은 0.61조 원을 더 걷어야 정상수준과 같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