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의 주요 쟁점

Author
강성용, 이장준, 강석민, 강선일, 성주목
Publisher
세창출판사
Published
20110110
ISBN
9788984113244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국가계약제도의 발전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법적 가치와 공법적 가치의 균형점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각각 대표되는 양 가치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상충작용을 일으켜 양 가치 사이의 균형이 깨뜨려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법 제도의 입안자들은 애써 찾아낸 미묘한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제도적 장치들을 국가계약법령에 고안해냈고, 이것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