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대규모 연구총서! 현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묶어낸「아연중국연구총서」제7편『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 지방 관계』. 이 책은 여러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중국 정부는 단일한 이해를 갖는 하나의 행위자인가에 의문을 품고 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 지방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으며, 각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중국 민주집중제와 정책결정 과정을 정리한 다음, 덩샤오핑 시대의 중앙-지방 관계, 재정 부문에서의 중앙-지방 관계, 세수 동원력과 의도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정치 역량, 재정 표준화 정책과 중앙-지방의 정치·경제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개혁 시기 정부 간 관계 변화(통제 → 타협, 계약)도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