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이야기 1(하권)(2010)

Author
김종보, 전연규
Publisher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Published
20100623
ISBN
9788996289449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재건축 재개발이야기』제 2권에는 2009.2.6, 4.22, 5.27 개정된 법과 2009.11.27, 2009.12.1 개정된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들을 정리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와 정비관리업협회 법정화 등을 담을 것으로, 금년 4.15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2010.3.2, 3.11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4.22개정 입법예고안까지 포함하였다. 특히,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양식까지 비교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그 외에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부문별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바뀐 내용들을 찾기 쉽도록 목차에 상세히 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