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금번 개정판에서는 대외무역법과 관련법규, NPT 등 비확산조약에 의한 수출통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기관, UN의 WMD 비확산 제재를 추가했고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이전보다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제도가 변경된 자율준수제도(CP), 전략기술 이전 등을 최근 내용으로 개정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대외무역법과 관련법규, NPT 등 비확산조약에 의한 수출통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기관, UN의 WMD 비확산 제재를 추가했고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이전보다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제도가 변경된 자율준수제도(CP), 전략기술 이전 등을 최근 내용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