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법률 입문

Author
마스다 마사후미, 와치 코오헤이
Publisher
박영사
Published
20250620
ISBN
9791130324364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이 책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 「생성 AI란 무엇인가」에서는 법적인 검토의 전제로서 생성 AI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나 서비스가 있는지, 실제 활용 사례는 어떤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CHAPTER 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에서는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법률과 법 제도의 기초를 해설하고 있다. 또한 윤리 규범 등의 비법률적인 관점이나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도 다루고 있다. CHAPTER 3 「종류별ㆍ장면별 검토 포인트」에서는 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에 대해 개관한 후, 프롬프트 입력 장면, 생성ㆍ이용 장면, 처리학습 장면이라는 세 가지 장면과 생성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의 포인트에 관해 폭넓게 해설하였다. CHAPTER 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에서는 생성 AI에 관련된 법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