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행정법원론』(상)권. 한글세대를 고려하여 한자를 전면적으로 한글로 바꾸었으며, 내용상으로는 실효의 원칙 부분을 고쳐 기술하고, 법규명령의 포괄적 위임의 금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직무의 범위,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등을 재구성하였다. 더불어 재결의 기속력 부분 중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 불이행의 경우의 문제인 직접 처분을 자세히 보완하고, 기관소송 부분에서 기관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