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 제3판 전면개정판)

Author
임영철
Publisher
박영사
Published
20230228
ISBN
9791130343990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제3판은 2022. 12. 30.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법률을 반영하였다. 개정된 시행령과 고시,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본문에는 현행 법조문을 명기하되 각주에는 가급적 구 조문을 병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정판이 나온 2021년 2월 이후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였고, 이론적인 논의를 좀 더 보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