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하)(2024) (제32판 (2024년판))

Author
홍정선
Publisher
박영사
Published
20240110
ISBN
9791130345697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제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