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판)

Author
김태희
Publisher
박영사
Published
20250102
ISBN
9791130348827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제4판에서 증감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판 이후 생산된 주요 판례를 관련된 부분에 반영하였고, 기존 판례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추가하였으며, 행정판결의 경우에도 조세형법에 차용될 수 있는 것들을 수록하였다.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인용할 법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쳤다. 참고문헌을 최근의 것으로 업데이트하였고, 기존 책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오탈자도 재차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