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형 해설 (제10판)

Author
조균석, 강수진, 이효진
Publisher
박영사
Published
20250405
ISBN
9791130349725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제10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4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사례형ㆍ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셋째, 기출문제를 과거의 출제 시점이 아니라 본서로 공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설하여, 그간의 법령 개폐와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학습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