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미디어 법과 윤리

Author
심석태, 김민정, 이혜온, 김현귀, 김선량, 상윤모
Publisher
박영사
Published
20260220
ISBN
9791130399416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언론 환경의 변화를 얘기한 지는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의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언론은 더욱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라는 전통적인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히 저작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언론에 새로운 차원의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법제나 언론윤리 교육이 이런 변화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런 측면을 더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언론법학회는 지난 2017년에 출간한 『미디어와 법』에서 언론법제 전반의 다양한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논의에서부터, 핵심적인 언론 관련 쟁점과 법제도까지 충실하게 다뤘고, 대학은 물론 대학원 교육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드디어 지난해 초, 언론법학회는 출판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와 법』에 대한 개정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딱 1년 만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책은 『미디어와 법』의 개정판은 아니다. 일부 『미디어와 법』 집필에 참여했던 저자도 있지만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이고, 무엇보다 소장 학자들이 여럿 참여했다. 물론 언론학과 법학, 학술 연구와 언론·법률 실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필자들의 협업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은 언론법학회의 오랜 전통 그대로다. 기존의 저술에 AI의 발전을 비롯한 기술적 변화와 국내외의 새로운 법제나 판례를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전 필진이 각자 약간씩의 작업을 거쳐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예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지금의 변화를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출판위는 생각보다 깊고 빠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최근의 변화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소장 학자들이 필진으로 많이 참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나 책의 모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각 장의 머리에서 학습목표나 학습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핵심정리와 실전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것은 독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을 주로 사용하게 될 학생들은 물론 예비 언론인이나 신입 언론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나 장황한 설명을 생략했고, 판례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했다. 저자들의 이런 고려가 독자들에게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