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방행정법(큰글자책)

Description

AI가 바꾸는 지휘·훈련·경계·연구·사이버·동원·의료를 국방행정법 틀로 해설한다. 견마 로봇과 국가배상, 소음보상과 AI 훈련, 자율 경계 체계의 법적 지위 등 핵심 쟁점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치의 군대 구축에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