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

Author
오윤식
Publisher
피앤씨미디어
Published
20160115
ISBN
9791157302543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 실전에서 귀중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전지침서’(實戰指針書)를 지향했다. 이를 위해 첫째, 후보자와 정당의 관점에서 서술에 강약(强弱)을 두고 책을 집필하였는데, 선거출마자와 정당의 관점에서 그들이 중요시해야 하는 사항은 자세하게 서술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기술했다. 대표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후보자 및 정당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선거운동과 이에 대한 제한’ 부분의 서술을 상세하게 하였는데, 이는 형사벌칙조항 중심으로 선거법을 기술한 기존 책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또한 선거는 전쟁이고 이기기 위하여 불법적인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를 펼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중 하나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 언론에 대한 대응’인데, 본서에서는 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자세하게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