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2022년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시행 후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별다른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없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있었고, 따라서 2023년판에서는 이러한 그 동안의 판례와 각종 기출 또는 모의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22년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시행 후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별다른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없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있었고, 따라서 2023년판에서는 이러한 그 동안의 판례와 각종 기출 또는 모의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