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민간이 신설하여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능력인정제도가 확산되었지만, 유사분야 민간자격 종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허위 과장 광고와 부실 민간자격의 남발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지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되었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에 국가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만약 권한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