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틀이며,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현장의 기준이자 준거이다. 최근 교과목 명칭이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사회복 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과거의 법제 교육이 조문 과 해설 중심의 이해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법제 교육은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되며, 어떠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변화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법조문 해설에 그치 지 않고, 각 장과 절마다 “법제와 실천의 연계”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법률 규정이 사회복지 현장 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법을 암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을 해석 하고 적용하며 권리를 옹호하는 전문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다양한 법적 상황과 맞닿아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보호, 급여의 적정성 판단, 행정적 절차의 준수, 기관 운영의 합법성 확보 등 모든 과정이 법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 지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본 교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법률과 조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주요 법률의 핵심 구조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다. 특히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주기, 급여의 종류와 요건,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비용 부담 구조 등 1급 시험과 실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한편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다양하게 제·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많은 법률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본 교재는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 체계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법률을 확장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교재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하였 다. 교과목 표준 내용과 학습목표에 맞추어 이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중심에 두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2026년 대비 예상문제를 수록하였다. 이는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출제경향을 분석 하고 조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살아 있는 제도이다. 이 교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대표 저자 이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