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전정4판, 제19판)

Author
김유향
Publisher
윌비스
Published
20260210
ISBN
9791175610699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제3전정4판 [제19판] 1. 들어가며 이번 2026년판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주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 (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 -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 - 『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