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분권과 지방자치론

Author
윤용희
Publisher
책과세계
Published
20220414
ISBN
9791187984849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분권과 자치는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 정답은 정치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정신)없이는 민주주가 정착하고 발전하여 정치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제 각국의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권력의 분권이 잘 이뤄져 있고, 지방자치가 잘 정착 발전하고 있다. 또한 권력의 분권과 지방차치가 잘 정착 발전하고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일찍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정치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정치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를 잘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선진국과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강소국가(强小國家) 중에는 스위스를 손꼽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가 제대로 정착 발전하지 못하는 정치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과 문화발전 수준은 정치발전수준 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취약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수준에 있다. 국토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안보는 항상 불안하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저서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현 국가 권력의 분권과 지방차치의 미진함과 그리고 저 수준의 민주주정치의 발전 형태를 반성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연방 건국 과정부터 국가권력의 분권이 잘 이뤄지고 지방자치를 잘 정착 발전하여 모범적인 민주정치와 경제발전 그리고 군사대국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의 분권과 지방자치의 근본 사상과 정신 그리고 지도자들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원리를 배워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분권과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