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만 쌓이는 기만적인 검찰개혁을 고발한다)

Author
김종민
Publisher
천년의상상
Published
20220527
ISBN
9791190413411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나는 20년 검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검찰의 본질, 검찰개혁의 핵심, 더 나아가서 형사사법개혁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공수처가 왜 태어나면 안 될 수사기관이었는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사 ·기소권 분리론이나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_지은이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