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21년 3월에 공포된 행정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3년 전 본서의 전면개정판(제7판)을 출간하면서 경찰행정법과 관련한 어지간한 사례논점들은 꼼꼼히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재작년 제8판에서는 대상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등 빈번하게 출제되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과 관련한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와 문장으로 새롭게 다듬었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한 모든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설문 유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작년 제9판에서는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과 관련한 논점들을 통일된 목차로 재수정하여 더욱 암기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최근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형식적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취소소송에서의 일부취소 가능성 등의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