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필요성 및 목적 ▶ COVID19는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급속한 사회변화를 불러 왔음 ○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국민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모든 대인접촉 감소, 개인 간 접촉 단절로 이어짐 ○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결합하여 일상생활이 E-커머스 확대, 콜드체인, 홈코노미 등과 같이 편리함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COVID19에 따른 주요 분야별 변화에 따른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E-커머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촉진이 일어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대면 배송,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에 따른 이슈가 발생함 ○ 교육분야에서는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개학’ 실시 등을 통해 감염·전파 위험성을 줄였음.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일수, 수료기준의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따른 교육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슈가 부각됨 ○ 노동분야에서는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확대, 관련 정보보안 문제, 재택근무자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위한 노동법제 개편 문제가 발생함 ○ 이 외에도 배송·택배 증가에 따른 1회용품 등 환경 문제, 정보화 취약계층의 비대면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한편 With-COVID19, COVIDing과 같이 현재 상황은 일상이 되어 변화된 사회 모습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방법 논의 및 행정 절차적 보완·신설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주요 분야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적 수요 파악 및 이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음 ○ 이를 통해 Post COVID19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입법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아 별 전문가 패널 대상 포럼 운영을 통해 주요 이슈 및 대응 전략을 도출함 ○ 이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해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인 포럼 운영을 필요성을 확인함 ○ 또한, 포럼의 세부 내용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사안 확인을 위해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