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기도 하다. 형법의 경우에는 무죄 혹은 유죄인 근거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의 경우 증거능력, 특히 전문법칙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어떤 부분이 대비되고 어떤 부분이 대비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일단, 형사법기록형은 공소사실자체만으로도 무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30점 정도는 출제되고 있고, 기타 형식재판은 판례사안을 벗어나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다. 시험의 구성은 최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에 보석청구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변론요지서는 기본적으로 무죄나 형식재판을 기초로 출제되고 있으나, 검토의견서는 무죄, 형식재판 이외에 유죄판결사안도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