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경매 및 골목길, 진입도로 해결법 (2017년 개정판)

Author
김은유
Publisher
파워에셋
Published
20170307
ISBN
9791195285167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9-11)

Description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수십 년간 묶여 있지만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의 경매가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에 특수물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낙찰받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지 난감하다. 또한 골목길 소유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전원주택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진입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 즉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새롭게 나오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권리분석방법, 골목길 분쟁 해결방법, 진입도로 분쟁 해결방법, 기타 경매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서술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