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행정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에게 행정구제 영역의 판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판례를 볼 때 그 요지만 읽어도 이해가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全文)을 읽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여러 문헌을 뒤져가며 연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버린다. 더욱이 판례 학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슷한 판례끼리 뒤엉켜버린다. 따라서 뒤엉키기 전에 같은 법리를 가진 판례들을 묶음으로 정리한 다음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 휘발과 뒤엉킴을 모두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판례를 계속해서 위와 같이 깊이 있게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 숙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판례 하나당 읽는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고, 그러려면 판례 하나를 한두 줄로 요약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