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제17판)

저자
최희승, 김연태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30315
ISBN
97889180832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행정법』 제1권은 제ㆍ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법령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다. 행정법의 중요 판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