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14년 5월 14일의 형법개정에서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와 제79조(시효의 정지)의 두 개 조문에 대하여 각각 제2항이 ‘신설’되었다. 전자의 신설은 이른바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로서의 노역장유치의 ‘최소기간’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고, 후자의 신설은 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양자는 형벌의 공평과 형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우리 형법이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응당 본서 제6정판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