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연구 4

저자
김상용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40715
ISBN
978891808443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우리 가족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는 가족법 분야의 판례일 것이다. 「200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가족법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이 판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고, 판례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가족법 연구 Ⅳ」에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법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에 관한 논문과 법안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