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헌법재판소 제도는 유럽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도를 모델로 출발하였다. 1960년 4월 학생혁명에 따라 탄생한 제2공화국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그 구성도 하기 전에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문서상의 제도로 그치고 말았다. 이제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국내적인 안정과 더불어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의 모델국가로 칭송받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자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국회 의정활동과정에서 야기된 정치적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어 자칫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킨다.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로운 작동을 통하여 주권자의 기본권보장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