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가족법)

저자
김주수, 김상용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0225
ISBN
97889189128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지난 1년 반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권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되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친족.상속법』 제18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새로운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그 동안 법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