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제26판)

저자
최희승, 김연태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0620
ISBN
97889189131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22년 1월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등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그밖에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