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를 두고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존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이는 행정법의 기술성과 헌법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경성이다 보니 개정이 쉽지 않다. 지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래 헌법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행정법은 많이 바뀌어 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를 행정법에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헌법 개정과는 별개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내용을 헌법적으로 포용하는 노력이 있다. 지난해 9월 선포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를 담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헌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이름만으로 변화된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 질서의 형성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