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8판)

저자
이상윤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40225
ISBN
978891891479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개정판은 최근에 개정된 노동 법률과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크게 개정된 것이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중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효력 및 쟁의행위시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등에 관하여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새로운 법규정과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