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2 (행정법기본연구 7)

저자
김중권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40305
ISBN
978891891504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권에서는 적시성에 비중을 두고 2002년 이래 '법률신문'과 '법조신문'에 게재한 다수의 글과 미공간의 글 가운데, 오랜 것과 최근 것 등 여전히 의미가 있는 총 61편을 담았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어야 하듯이, 단순 정리의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정된 지면으로 언급하지 못한 추가적 내용, 발표한 이후에 변한 판례와 법제 및 행정법에 관한 저자의 새로운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내 문헌 역시 현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