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낭독 형법판례 (한국 형법 제정 71주년 기념 법학 교육 방법 개선 연구서)

저자
하태영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0228
ISBN
978891891602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대법원이 2024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45개 선정하였고,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