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형법)

저자
김재윤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0820
ISBN
978891891618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기후위기와 환경범죄에 대한 기존 형사법·범죄학·국제환경법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넘는 새로운 기후형법의 이론적 틀을 모색한 도서이다. 기후범죄의 개념, 대응 방식, 국제적 법제 발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