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거래법 (제5판)

저자
정형진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60228
ISBN
97889189166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서구에서 수입한 변호사제도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면서 그 제도가 왜곡되어, 근대화 이전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와 결부하여 법대 졸업과 무관한 시험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7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금 그 취지와는 관계없이 과거 법과대학처럼 운영되어 여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본법학을 빼고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모순점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원래의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 수만큼 로스쿨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로스쿨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는 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 중 하나인 국제거래법 역시 로스쿨에서 충분히 학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 책으로 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례형식인 기출문제를 수학문제 풀 듯이 꼼꼼히 풀어본다면 변호사시험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해준 최성호 박사와 김종남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