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은 대법원이 2026년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형법 분야에서 30개 선정하여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사소송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에는 형사소송법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3개의 분야를, 제2장에는 수사에 해당하는 8개의 분야를, 제3장에는 공소와 심판대상 3가지 분야, 제4장은 공판, 제5장은 증거에 해당하는 11개의 분야를, 제6장은 재판에 해당하는 8개를 정리하였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판결문은 법원이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결의 근거를 밝히는 '이유' 부분은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판사 및 당사자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으며, 문구 하나가 판결의 해석을 바꿀 수 있으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의 '조사'를 생각했다. 또한, 용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대상이나 행위는 판결문 전체에서 같은 용어로 지칭해야 하며 표기법을 준수한다. 낱말을 열거할 때 쉼표나 가운뎃점(·) 사용 등에 유의하고, 금액이나 날짜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보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한 '주시상목행(주어, 시기, 상대방, 목적물, 행위)' 원칙을 따르는 가독성이 중요하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눈으로 이해하면 문해력이다. 귀로 이해하면 청취력이다. 입으로 이해하면 발성력이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자극한다. 낭독 훈련은 법학 교육 방법에서 기초이다. 대법원 판례를 소리 내어 읽고 훈련하면서 국어・문장 공부,・사회 이해,・범죄 이해,・법률 이해,・법리 이해,・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