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Ⅲ(26-1학기, 워크북포함) (26-1학기)

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편집부
출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60125
ISBN
978892005409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노동법 Ⅰ: 개별적 노동관계법』, 『노동법 Ⅱ: 비정규직보호법,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이어, 사회정의를 위한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 만들어진 고용상 차별금지법제, 헌법상 국민의 ‘일할 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고용정책법제, 사회보장의 원리하에서 질병ㆍ사망ㆍ실업ㆍ산업 재해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제를 다룬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상 차별금지법제를 전체적으로 일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고용상 차별금지법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제2부에서는 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고용정책법제를 다룬다.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