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읽기

저자
김태중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20819
ISBN
978892400021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건축은 인간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로 통칭되는 의식주 중에서 주와 관련된 것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존재하여 왔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을 의식주의 주거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 나아가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온 기간이 한국 근현대사의 족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구조, 경제 환경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부동산이 언제까지나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존속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은 개개의 건축이 독자적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는 사회의 공간은 구성하는 구성부분이고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으며 사회와 타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에서의 조화를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안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 각종 행정작용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법치주의 원칙에 기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작용을 실행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건축에 관하여 법률은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의 법적 규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상했다.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는 물론이지만 반드시 건축전문가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와 직결된 건축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을 규율하는 법적 내용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관하여 최소한의 법지식을 점검해 보는 것은 삶은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삶을 보다 현명하게 운용하는 중요한 토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현행 건축법의 내용만을 가능한 한 풀어서 담았다. 건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은 독자 스스로 차분히 읽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전문을 실었다. 이 책이 건축에 관하여 법적인 규율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려 하거나 기초적인 법적 상식을 구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