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판례사건읽기

저자
김태중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20501
ISBN
978892400067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근로기준법은 노동관련 법률 중에서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률내용과 각 법률내용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내용을 일일이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내용에 관련된 2007년 판례부터 2012년 2월까지의 판례는 빠짐없이 담았다. 이 책에서 법률 내용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은 형사처벌도 없고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 권고규정으로 보면 된다. 가능하면 판례사건에 일반독자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례사건에 제목을 붙이고 판례 내용을 읽기 쉽게 배치하려고 신경을 썼지만 판례 내용 자체가 문장이 길고 만연체조여서 일반독자가 쉽게 읽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그 법률적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판례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차분히 읽어나가다 보면 근로기준법 사건을 규율하는 법원의 태도를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책도 저자가 법률 내용의 기본적 팩트를 확인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선 관련 법률과 관련 최신 판례의 내용은 빠짐없이 담아서 독자들께 내어놓는다. 비평 등은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관련 법률 중에서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률내용과 각 법률내용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내용을 일일이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내용에 관련된 2007년 판례부터 2012년 2월까지의 판례는 빠짐없이 담았다. 이 책에서 법률 내용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은 형사처벌도 없고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 권고규정으로 보면 된다. 가능하면 판례사건에 일반독자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례사건에 제목을 붙이고 판례 내용을 읽기 쉽게 배치하려고 신경을 썼지만 판례 내용 자체가 문장이 길고 만연체조여서 일반독자가 쉽게 읽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그 법률적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판례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차분히 읽어나가다 보면 근로기준법 사건을 규율하는 법원의 태도를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책도 저자가 법률 내용의 기본적 팩트를 확인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선 관련 법률과 관련 최신 판례의 내용은 빠짐없이 담아서 독자들께 내어놓는다. 비평 등은 사실 확인이 먼저다.